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
주식회사 스타페이먼츠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타페이먼츠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· 관리 서비스(이하 "전자금융거래서비스")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·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전자금융거래"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"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"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선불전자지급수단"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"이용자"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접근매체"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.
②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 이용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접근매체의 관리)
①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②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 · 도난 ·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, 회사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제5조 (거래내용의 확인)
①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가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② 회사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은 다음과 같으며, 보존 기간은 5년(1만 원 이하 거래는 1년)입니다.
- 거래의 종류 및 금액,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
- 거래 일시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접속 정보
- 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제6조 (오류의 정정)
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해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제7조 (전자지급거래의 효력 발생 시기)
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지급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
제8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)
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환급합니다.
② 천재지변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기 곤란하거나, 회사의 귀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, 그리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금액 또는 충전 금액의 60% 이상(1만 원 이하는 80% 이상)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.
③ 환급 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서비스(스타페이 등)의 이용약관에서 정합니다.
제9조 (회사의 책임)
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②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, 또는 법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해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분쟁 처리 및 분쟁 조정)
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의나 분쟁을 다음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분쟁처리 책임자: [성명] / [직책]
- 연락처: 1551-6541, [이메일]
② 회사는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·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)
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제12조 (약관 외 준칙 및 관할)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과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[2026년 00월 00일]부터 시행합니다.